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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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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3364, 2016.12.15 국승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655, 2016.12.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62, 2016.12.05 기각 증여 전 청구인들과 OOO는 부동산 일괄양도와 관련하여 2차 변경매매계약에 합의하였고, 동 계약에서 기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양도대금으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었는 점, 2차 변경매매계약서에서도 동 금액을 승계하기로 한 점에서 증여 전 사실상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 후에 이루어진 증여는 결손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실상 형식적인 증여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482, 2016.11.29 국패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97, 2016.11.21 경정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통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양도소득...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3, 2016.11.21 취소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619, 2016.11.03 국승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여 왔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102, 2016.11.03 국승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35, 2016.10.19 기각 쟁점법인은 201◈년 ◐월 사업용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고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703, 2016.09.28 기각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의 계약금 및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실제로 받기로 한 날 또는 금액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택조합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주택조합이 원활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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