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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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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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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73982, 2019.06.19 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22, 2019.05.29 기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790, 2019.05.16 기각 처분청이 2016.2.17.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9누10170, 2019.05.15 국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8누12143, 2019.05.15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7666, 2019.05.01 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7994, 2019.04.26 국승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0904, 2019.04.25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33, 2019.04.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40, 2019.04.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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