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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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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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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5, 2011.02.18 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4016, 2011.02.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1.02.1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1.02.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825, 2011.02.1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경우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0구단846, 2011.02.10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891, 2011.01.25 유증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05, 2010.12.24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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