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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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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809, 2021.01.21 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1703, 2021.01.14 국승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772, 2020.12.29 기각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4714, 2020.12.24 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49, 2020.12.0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94, 2020.11.30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본인명의 계좌 및 서로의 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누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245, 2020.11.26 일부국패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7, 2020.11.20 재조사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의 잔금청산일은 20**년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거래 중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처분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08, 2020.11.18 기각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0407, 2020.11.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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