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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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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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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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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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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709, 2008.09.08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94, 2008.09.05 삭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77, 2008.09.04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31, 2008.09.03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580, 2008.09.0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 후 완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478, 2008.08.27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동일세대원인 남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475, 2008.08.27 삭제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71, 2008.08.18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69, 2008.08.18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38, 2008.08.1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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