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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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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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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98두10967, 1999.01.15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경2814, 1999.01.15 구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680, 1999.01.08 공장용지를 선공급계약했으나 당해 토지공급법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선납부된 매매대금에 대해 5％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644, 1999.01.08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며, 형사상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없는 개인용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해 사례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구1827, 1998.12.31 지하철공사기간중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일시사용보상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됨(1996.1.1부터 지상권 및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656, 1998.12.18 지하철도 건설구간에 편입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531, 1998.11.06 물물교환 약정서상 시가평가해 취득한 토지, 건물 및 볼링장 시설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기타소득"처분하고 원천납부고지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7중2825, 1998.10.12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공동대표자 중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945, 1998.10.10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474, 1998.10.09 1년에 수차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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