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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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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52, 2007.07.31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19, 2007.07.30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58, 2007.07.27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57, 2007.07.27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33, 2007.07.25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83, 2007.07.25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79, 2007.07.25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25, 2007.07.24 토지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24, 2007.07.24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58, 2007.07.24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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