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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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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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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59, 1999.06.01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81, 1999.05.21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81, 1999.05.21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법인99-73, 1999.05.07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주민에게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해야 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2897, 1999.05.06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3114, 1999.05.06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 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2553, 1999.05.0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88, 1999.04.23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 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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