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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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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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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22, 2000.03.10 배관교체공사비 및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는 1994년 이후 취득자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건축물의 상각율 0.056(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나, 1994년 이전 취득자산으로 보아 상각율 0.038(60년)을 적용한 잘못이 있는 한편,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 교체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설장치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856, 2000.03.10 부외로 지출되었다는 인건비의 증빙이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지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2358, 2000.03.09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2607, 2000.03.02 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제시한 증빙은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신고시에 제출한 수지계산서는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어서 장부와 증빙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41, 2000.02.25 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2327, 2000.02.19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818, 2000.02.11 수입갯지렁이의 중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801, 2000.02.1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53, 2000.02.11 법인전환 전까지의 공사원가와 그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42, 2000.01.21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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