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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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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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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596, 1999.08.28 소유권이전등기 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 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50, 1999.08.24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6, 1999.08.24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07, 1999.08.23 대학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05, 1999.08.2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90, 1999.08.20 T.V방송사가 퀴즈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방송에 참석한 방청객이 지급받는 참가비 등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65, 1999.08.20 1994∼1996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동 기간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5, 1999.08.20 1994∼1996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13, 1999.08.18 수입계상 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138, 1999.08.10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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