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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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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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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국업46522-138, 1999.11.11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38, 1999.11.10 子가 母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상속재산반환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여부는 별론이나, ‘증여’로 봄은 부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39, 1999.11.05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불입금액과는 별도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추가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27, 1999.10.26 택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39, 1999.10.25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543, 1999.10.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102, 1999.10.22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86, 1999.10.0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81, 1999.09.03 일괄양도로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780, 1999.08.28 조합측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실지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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