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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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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09, 2007.09.07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94, 2007.09.06 취득한 토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87, 2007.09.06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84, 2007.09.06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07, 2007.09.06 양도하는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00, 2007.09.06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세대별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소유하는 자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92, 2007.09.06 토지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구739, 2007.09.06 상속받은 농지로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등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실제 수령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69, 2007.09.05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807, 2007.09.05 쟁점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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