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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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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352, 2000.06.13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89, 2000.06.01 법인이 공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66, 2000.05.10 현금인출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800, 2000.03.10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398, 2000.03.10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800, 2000.03.09 토지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기불입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4, 2000.03.06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43, 2000.02.25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864, 2000.02.01 토지 취득시 실제 부담한 금원을 초과하여 수취한 부분은 일시소득으로 기타소득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000, 2000.01.18 신탁원본의 보전금액을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본 보전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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