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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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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58, 2007.09.13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51, 2007.09.13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92, 2007.09.13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의 경우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9, 2007.09.13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8, 2007.09.13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의 경우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60, 2007.09.12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59, 2007.09.12 토지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43, 2007.09.11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41, 2007.09.11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539, 2007.09.11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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