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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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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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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487, 2000.11.27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426, 2000.11.21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법인46012-202, 1999.1.18.)을 참고하기 바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355, 2000.11.15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기술이전료 등을 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동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06, 2000.11.01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429, 2000.10.14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던 계약은 원인무효되었고, 손해배상금은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과세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손해배상금 중 청구인이 쟁점 토지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174, 2000.09.15 중개·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평당 375,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동 토지를 양도하고 자진신고한 실지취득가액도 평당 375,000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의 시가를 평당 375,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484, 2000.08.30 청구외 인은 대리로 아파트 사업용부지를 매입한 자로서 실질적 양수자가 아님에도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1108, 2000.08.29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790, 2000.08.21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볼링장 시설을 당해법인의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428, 2000.08.21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볼링장 시설을 당해법인의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사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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