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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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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009, 2000.10.24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매출사실만 인정될 뿐 쟁점 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2. 추계조사는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계산한 결정소득률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032, 2000.10.24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695, 2000.10.19 쟁점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으로 청구외 법인이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70, 2000.10.19 쟁점 금액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407, 2000.10.12 인건비내역이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 금전출납부, 급여대장, 퇴사자 노트, 지출결의서, 출근카드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은행을 통해 지급된 인건비만 필요경비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370, 2000.10.07 청구외 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거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내역과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므로 실제거래라 인정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70, 2000.10.07 청구외 인은 미등록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표의 대금결제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물품거래대금이 불일치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로 인정할 수 없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134, 2000.09.30 1. 균등할주민세는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였고 장부상 균등할주민세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계산시 납부한 균등할주민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당좌수표가 회수불능채권이 되는 시점은 1998년도이므로, 부도난 당좌수표와 관련한 대손비는 1997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89, 2000.09.29 1. 금융자료로 청구인의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쟁점 금액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0-174, 2000.09.22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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