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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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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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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63, 2001.06.12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822, 2001.04.26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1998.11.3.), 법인46012-199(2000.1.20.)]을 참고하기 바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081, 2001.03.15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488, 2001.02.16 주택판매 관련 분양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0, 2001.01.03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 2001.01.03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649, 2000.12.29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212, 2000.12.29 1.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2026, 2000.12.15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상 무효가되도 그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유무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747, 2000.12.15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취득 후 소요된 필요경비 중 객관적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것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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