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46, 2018.06.01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16헌바384, 2018.05.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51, 2018.05.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41, 2018.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36, 2018.05.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8.05.24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8, 2018.05.24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16, 2018.05.23 취소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71, 2018.05.16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25, 2018.05.14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주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주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주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