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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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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2, 2021.08.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51, 2021.08.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7, 2021.08.19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92, 2021.08.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1.08.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1, 2021.07.2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8, 2021.07.23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1, 2021.07.23 기각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원은 ㈜CCC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이후 일부가 AAA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AA의 BBB에 대한 실채무액도 당초 매매계약서(○○○원)와 차용증(○○○억원)에 기재된 금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원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26,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28, 2021.07.20 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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