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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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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13, 2014.02.12 기각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내용은 2011.12.31. 관보(제17668호)에 게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943, 2014.02.12 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치과는 2013.3.25.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86, 2013.11.18 기각 쟁점업무수행자는 청구법인과의 위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수행할 뿐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위촉계약서상 영업실적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48, 2013.11.04 쟁점 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93, 2013.09.12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1, 2013.09.04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 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67, 2013.07.05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714, 2013.07.05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과세관청의 직접 부과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가 실제로 징수되거나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011, 2013.05.31 BB토건은 아직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BB토건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14, 2013.05.27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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