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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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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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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09, 2001.01.27 특별공제의 요건을 갖추어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2, 2001.01.17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57, 2001.01.08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 2001.01.04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 2001.01.04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508, 2000.12.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99, 2000.12.29 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대상인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73-203, 2000.12.28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76, 2000.12.28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종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자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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