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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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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48, 2022.12.13 기각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5, 2022.12.13 취소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136, 2022.12.08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242, 2022.12.0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682, 2022.12.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9, 2022.12.07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56, 2022.12.02 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다음 순서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쟁점상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9, 2022.12.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제시된 출금거래내역 만으로는 인출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94, 2022.11.30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73, 2022.11.30 기각 ① 쟁점 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조사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추가 지출금액에 대한 인정 여부, ③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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