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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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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4,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68, 2022.06.07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6, 2022.06.02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쟁점법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6, 2022.05.30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9267, 2022.05.27 국승 원고가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상 잔금을 납부한 때가 아닌 인적담보가 해소된 때를 대금 청산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분양잔대금을 완납한 날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4094, 2022.05.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85, 2022.05.25 기각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65, 2022.05.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626, 2022.05.24 기각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532, 2022.05.24 경정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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