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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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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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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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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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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139, 2011.11.28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및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를 받은 날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81, 2011.10.18 청구인이 잔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때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이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에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22, 2011.10.05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 판단기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20871, 2011.06.24 갑이 을에게 대여한 돈 18억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광773, 2011.05.04 토지 양도비용으로 신고한 컨설팅비용이 당초 토지의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과다하고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69, 2011.04.29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1-32, 2011.04.18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35, 2011.04.11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적용방법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925, 2011.03.29 쟁점 부동산이 매매된 이후인 2004년도 5월경 쟁점 금액 5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04년 5월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83, 2011.03.28 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시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 확정연도를 귀속시기로 손금 처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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