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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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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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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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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248, 2020.02.1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651, 2020.02.07 삭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 전문가추천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623, 2020.01.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2474, 2020.01.28 취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으나 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00명도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41425, 2019.12.20 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532, 2019.12.19 기각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4570, 2019.12.05 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5359, 2019.11.06 국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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