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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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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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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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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94, 2020.10.07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70, 2020.09.24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435, 2020.09.23 경정 사망한 AAA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횡령금액 중 일부(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045, 2020.09.15 기각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3523, 2020.09.10 국승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02, 2020.09.10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2763, 2020.09.0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60, 2020.08.31 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799,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610,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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