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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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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61, 2022.01.28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74, 2022.01.27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B주택) 및 일반 군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69, 2022.01.26 기각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20.10.16.)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362, 2022.01.25 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3484, 2022.01.12 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 2022.01.1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564, 2022.01.06 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인 2020.7.2.이 아닌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20.6.26.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69, 2021.12.3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28, 2021.12.28 기각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99, 2021.12.28 기각 청구인들 세대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대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세대가 취득한 대전주택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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