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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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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44, 2019.07.17 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11, 2019.07.15 취소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 후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사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였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00, 2019.07.15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8, 2019.07.10 기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8645, 2019.07.10 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05, 2019.07.04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7, 2019.07.03 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448, 2019.06.28 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85,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19xx년 x월부터 20xx년까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조특법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으로 정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9, 2019.06.19 기각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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