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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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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39, 2021.03.09 기각 청구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공급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17, 2021.03.03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7, 2021.02.24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8, 2021.02.24 인용 청구인은 도매업을 표방하면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고 상품 구매 공급 시 청구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고 있는 점, 구매자들 대부분 전자상거래업자들로,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의 부담으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중국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4004, 2021.02.10 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768, 2021.02.0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6477, 2021.02.05 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99, 2021.02.04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4725, 2021.01.28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국승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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