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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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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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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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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세정과-2298, 2007.08.01 1세대 2주택이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택별로 구분하여 고지하게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7, 2007.07.3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10280, 2007.07.26 원고는 2003.12.31.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로, "2003.12.31. 이전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81, 2007.07.16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94, 2007.07.16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58, 2007.07.12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7누2205, 2007.07.11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4일 동안이라 하더라도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09, 2007.07.10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65, 2007.07.04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949, 2007.07.02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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