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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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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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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57, 2001.11.09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토지매매계약, 수금 등을 하고 받은 판매수당 등인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56, 2001.11.09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토지매매계약, 수금 등을 하고 받은 판매수당 등인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673, 2001.10.27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014, 2001.08.24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494, 2001.07.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신문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지급시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별도, 비거주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1-12176, 2001.07.16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818, 2001.06.29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1-11752, 2001.06.28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1572, 2001.06.19 법인이 중재법(1999.12.31. 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제35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529, 2001.06.15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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