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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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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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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일46011-10001, 2002.04.30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550, 2002.04.26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489, 2002.04.16 채권의 성질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07, 2002.04.12 부동산 기부채납으로 인한 명도일 이후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배상금,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명도일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703, 2002.04.02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군·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689, 2002.03.30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408, 2002.03.27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235, 2002.02.27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326, 2002.02.2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79, 2002.01.18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과는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행사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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