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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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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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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191, 2003.11.03 근무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체로부터 단순히 광고게재를 소개하고 받은 사례금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19, 2003.09.19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세46017-130, 2003.09.15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1018, 2003.07.29 사업자가「소득세법」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삼46019-11211, 2003.07.25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981, 2003.07.23 사업자가「소득세법」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85, 2003.06.30 당초 매매계약 및 변경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약정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한 유효한 계약이므로 잔금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매대금으로 보지 않고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34, 2003.06.26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1누3952, 2003.06.13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40, 2003.06.02 법인은 변경계약서에 법인이 상가를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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