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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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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22, 2004.03.18 삭제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91, 2004.03.16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212, 2004.03.15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잔금지급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체이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71, 2004.03.11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0, 2004.03.10 1. 입시학원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대학입시 전문학원이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3, 2004.03.08 주식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9, 2004.02.20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58, 2004.02.18 토지취득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금액에 대하여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방법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27, 2004.02.07 해고에 따른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1, 2004.02.06 정신분열자가 유사질환자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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