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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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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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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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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33, 2002.07.29 샤링기계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원가는 인정하여 달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입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86, 2002.07.25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의료수입금액 누락여부만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접대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67, 2002.07.15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장부를 보면 다른 원재료 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부 외에는 매입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근거를 제시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4, 2002.07.08 발주서와 작업지시서는 제시하면서도 염색공장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금지급의 영수증과 실거래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도 없는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78, 2002.07.08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71, 2002.07.0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액이 있는 경우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69, 2002.06.24 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75, 2002.06.24 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52, 2002.06.24 원가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30, 2002.06.24 라이브가수 등에 지급한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라이브가수 등에 대한 출연료가 필요경비로서 계상누락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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