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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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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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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광3540, 2004.04.14 고용계약체결시 연봉 외 추가지급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42, 2004.04.12 1. 매매계약해지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위약금지급시 위약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고대리점에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세액을 분리하여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4. 사업소득이 있으면(약 7천만원)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2두3942, 2004.04.09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07, 2004.04.01 방송국의 자회사가 직업운동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769, 2004.03.25 청구인이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및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일시재산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095, 2004.03.25 청구인이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및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일시재산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941, 2004.03.25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및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일시재산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6, 2004.03.22 1. 특허권의 대여로 받은 소득과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2. 특허권의 대여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여부 및 소득구분 3. 계약기간 전부터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 소급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대여료의 산정기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1, 2004.03.19 한국방송공사가 고용관계없이 방송모니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3누3734, 2004.03.19 소극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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