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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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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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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27, 2002.09.06 중업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보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급여이체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 동종업종 표준소득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17, 2002.09.06 청구인은 쟁점 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원가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중903, 2002.09.02 매입세금계산상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78, 2002.08.26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65, 2002.08.26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40, 2002.08.26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채택하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70, 2002.08.23 하청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 없고, 쟁점입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현장직원의 전도자금인지 알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6, 2002.08.23 임대용 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돼,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03, 2002.07.29 실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세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69, 2002.07.29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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