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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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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34, 2004.06.16 전속계약금은 연예활동을 영위하는 자유직업자로의 사업소득의 선수금성격이며, 그 지급받은 날이 아닌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885, 2004.06.15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89, 2004.06.10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47, 2004.06.02 1.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2. 증빙이 입증되지 않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29, 2004.06.01 법원판결에 의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의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14, 2004.05.29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42, 2004.05.07 선거관련 투표소 임차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35, 2004.05.06 테니스대회 상금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99, 2004.04.27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사례금·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0, 2004.04.20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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