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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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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38, 1993.04.29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118, 1993.04.29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084, 1993.04.23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01, 1993.04.09 사업성없는 주택의 신축ㆍ양도는 건설업이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803, 1993.04.0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47, 1993.03.27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24, 1993.03.08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235, 1992.12.23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57, 1992.12.1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회에 걸쳐 그 대지 및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인 1989.6.30.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축하여 양도한 건물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3, ... | 사업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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