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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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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44, 2018.07.04 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96, 2018.06.29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58, 2018.06.29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98, 2018.06.29 기각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92, 2018.06.27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지분금 등 청구의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7, 2018.06.21 기각 주식매매협약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협정서를 보면 쟁점주식과 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5,000주의 평가액, 위 부동산의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합한 금액을 위 주식 5,000주의 매매가액으로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1, 2018.06.08 취소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감액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 및 경정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의 허락하에 ◎◎◎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직접 법인의 인감 및 중요서류를 ◎◎◎에게 교부한 것은 청...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614, 2018.06.0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51, 2018.06.05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60, 2018.06.05 취소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의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억원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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