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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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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6, 2021.09.30 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43, 2021.09.28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01, 2021.09.24 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정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5, 2021.09.1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7, 2021.09.16 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21, 2021.09.15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06, 2021.09.0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15, 2021.08.27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1, 2021.08.26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4, 2021.08.25 기각 청구인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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