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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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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7282, 2022.12.23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42, 2022.12.22 기각 사회통념상 5차례 유찰을 거쳐 당초 매각예정가액인 감정가액보다 그 매각예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크게 높은 가액에 응찰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저가양수 후 채권가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용해 고액응찰을 하여 낙찰받으면서 형식적 가격으로 취득가액도 높여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69,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보다 낮은수준의 보충적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증세법령 상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432, 2022.12.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6, 2022.12.21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5308, 2022.12.20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35,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34,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aaa 및 bbb가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20,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1774, 2022.12.15 국승 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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