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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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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19, 1999.09.2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249, 1999.08.18 아파트부녀회가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진 경우 부녀회 회원 각자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부녀회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51, 1999.08.13 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56, 1999.07.1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34, 1999.07.08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30, 1999.07.08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16, 1999.07.06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70, 1999.06.3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189, 1999.06.25 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323, 1999.06.18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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