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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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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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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127, 2002.01.22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811, 2001.12.27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84, 2001.12.19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775, 2001.12.19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35, 2001.02.10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07, 2001.02.06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00, 2001.02.05 주택자금 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286, 2001.02.0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22, 2001.01.29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13, 2001.01.29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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