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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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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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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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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0-29, 2020.05.27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법령해석과-313, 2020.1.31.참조)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54, 2020.05.25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1, 2020.05.06 기각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9806, 2020.04.23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16, 2020.04.22 기각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954, 2020.04.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882, 2020.04.16 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349, 2020.03.31 전문가추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59, 2020.03.31 전문가추천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448, 2020.03.11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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