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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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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92, 2021.07.20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809, 2021.07.20 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72, 2021.07.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618, 2021.07.08 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02, 2021.07.01 기각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서1808, 2020.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9, 2021.06.28 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99, 2021.06.24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51, 2021.06.23 경정 청구인들이 ○○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4, 2021.06.23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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