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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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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94, 2019.11.20 기각 이 건 토지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전체면적에서 증평된 면적을 뺀 면적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날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로 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88, 2019.11.20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한 점,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닌 금융증빙이고 상대방이 확인 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770, 2019.11.15 일부국패 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98, 2019.11.06 기각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24, 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264, 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 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02, 2019.10.17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가액만 별도로 책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목의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이 건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적인 평가액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04, 2019.10.15 기각 청구인은 201x.x.xx.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할 권리를 위임받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되면 전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당초 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4, 2019.09.19 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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