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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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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06, 2019.09.18 기각 청구인이 ○○○과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1년간으로 약정되어있고, 임차인인 건설회사나 ○○○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008, 2019.09.18 기각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뿐 각 연도별 항공사진상으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에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과 ○○○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27, 2019.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쟁점주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시 소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직불금 지급명세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4, 2019.09.03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가 쟁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9, 2019.08.29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562, 2019.08.21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6319, 2019.08.14 국승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5, 2019.08.13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x년 x월 내지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에 관여하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 2019.07.30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없던 법령상 금지나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가 그 취득 후에 발생하여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전에 없던 사정이 취득 후에 발생함으로써 부동산을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사업...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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