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25858, 2011.07.0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이 아니나,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24, 2011.06.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78, 2011.06.2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37, 2011.06.27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니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1.06.27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14, 2011.06.2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335, 2011.06.09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45, 2011.06.01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301, 2011.05.16 쟁점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양도한 쟁점 주택 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