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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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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7.2...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91, 2021.04.0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20중903, 2020.6.10.,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7,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3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37, 2021.03.23 취소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90, 2021.03.17 경정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88, 2021.03.17 경정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08, 2021.03.17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0, 2021.03.17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365, 2021.03.15 기각 청구인이 소득금액 추계 시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국세청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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